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수의계약신청(견적포함)등 (이하 "제증
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99. 4. 26>
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하였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동일사항의 제증
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3」으로 한다.
계약신청(견적서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제증
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함으
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 4. 26>
②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서 규정한 요
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5.>
환하지 아니한다.
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5.6.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2000.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강릉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를 삭제한다.
부 칙〈200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