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6.]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265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기능)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관광정책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 2015. 10. 6〉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6〉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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