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2012.2.29., 2015.4.13.>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7.20, 2008.3.7>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1.7.20, 2008.3.7, 2012.2.29.,2015.4.13.>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2008.3.7>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20, 2008.3.7, 2012.2.29.,2015.4.13.>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8.3.7>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개정 2015.4.13.>
③ 토·일요일(공휴일)청소 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5.4.13.>
④ 정화조 지하할증은 흡인식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하며 건물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한다.<본조신설 2004. 5. 28.,2015.4.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를 정한 때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서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08.3.7, 2012.2.29>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1995.10.17, 2012.2.29>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08.3.7, 2012.2.29>
⑥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시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별표1의 5)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관리기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4.13.>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01.7.20, 2008.3.7>
3. <개정 1995.10.17, 개정 2001. 7.20> 삭제 <2008.3.7>
② 야간, 토·일요일(공휴일), 지하청소 요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4. 5. 28,개정2008.3.7.,2015.4.13.>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7.20, 개정2008.3.7, 2012.2.29>
2001. 7.20, 2008.3.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01. 7.20., 2015.4.13.>
2. 「국가유공자 예우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4.13.>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2.29>
② 삭제 <1995.10.17>
③ 삭제 <2000. 1.14>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및 안전점검 결과를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일지 및 안전지도 점검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3, 2008.3.7.,2015.4.13.>
한다. <신설 1995.10.17, 개정2008.3.7, 2012.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2012.2.29>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 통지규정에 따른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2012.2.29>
④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별표 8과 같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개정2008.3.7, 2012.2.29>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의하여 관리하거나 전자문서 등으로 관리 할 수 있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독촉분임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단,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 기한을 10일 이내로 한다.<신설 1995.10.17, 개정 2001. 7.20, 2012.2.29>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1995.10.17, 개정 2012.2.29>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5.10.17, 개정 2012.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이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10.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2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