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보육시설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각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각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2.13>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보육시설의 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개정 2013.12.13>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개정 2013.12.13>
3.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영 제15조제1항에 의한다. <개정 2013.12.13>
③ 센터를 시가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가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12.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외에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전산원, 영양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전문가, 장애전담교사 등의 전문 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알선
3.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와 지도
4.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안전관리
5. 보육 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6.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7. 보육 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9.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10. 그 밖의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관련 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③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설에 영아반, 장애아통합반,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3.12.13>
③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 내 1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④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또한 같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연간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영유아들의 건강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3. 학부모 대표
4. 지역사회 인사
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13>
③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1.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수탁 받은 때
5.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3>
③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④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13>
⑤ 제1항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공립, 법인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교재·교구비
3.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운영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친환경 급식 지원경비
6.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7. 그 밖의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② 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공립어린이집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30>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1. 2.,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8>부터 <48>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