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1. 상수도ㆍ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도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을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면 중복하여 매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회전기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 중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3. 주요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6조
제4항 별표 2 중 제2호타목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