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추진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2.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 확보 <개정 2013.8.9.>
②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6.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3.8.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9.>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9.>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17조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8.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8.9.>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어린이집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어린이집원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9.>
③ 보육교사와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2013.8.9.>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개정 2013.8.9.>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개정 2013.8.9.>
4. 교재·교구 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계룡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