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원주시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1. 빗물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0퍼센트 범위내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내
3. 욕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4. 공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 한다. <개정 2013.12.13.>
④ 시장은 매월 기준일자를 정해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개선 명령 후 6개월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 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회수 한다. <개정 2013.12.13.>
⑦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빗물의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용도를 달리하는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하고 "빗물사용"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 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