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하는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한 자
②법 제1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③법 제1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계급에 상응하는 관광지·환경기초시설·항만·자연공원·공공청사의 경비 등에서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④법 제1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경사 이하로 한다.
⑤ 법 제12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소재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자치순경으로 한다.
⑥ 법 제1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계급,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및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 미만일 때
③시보임용자치경찰공무원을 정규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도지사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필기시험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체력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2. 법 제129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서류전형·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부하는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 :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체력검사
4. 제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5. 제5차시험 :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의 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의 다음 단계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체력 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자치경사 또는 자치순경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자치경사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체력검사의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
1.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체력검사·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6.5할, 체력검사성적 1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2.5할 및 면접시험성적 7.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면접시험성적 10할
1. 자치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1만원
2. 자치경사이상 자치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7천원
3. 자치경장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는 수입증지로 응시원서에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권자가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권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권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자치경찰공무원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조례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계급별·직무분야별로 소요인력을 책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이하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제4호,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를 책정할 수 있다.
1. 자치경감에의 특별승진인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0.5할 이내
2. 자치경위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1.5할 이내
3. 자치경사 및 자치경장에의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는 당해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2할 이내
1.「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 및 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3. 징계에 관하여 자치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 실적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
③제2평정요소에 의한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율은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 2할
2. 우 3할
3. 양 4할
4. 가 1할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근무성적평정의 기준·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이 6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전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당해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이 2월 이상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⑤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②경력평정의 대상은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자치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부터 4년간으로,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6년간으로 한다. 다만, 자치경장 및 자치순경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부터 3년간으로 하고, 자치경사·자치경장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3년간으로 하며, 자치순경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2년간으로 하고, 자치경정의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3.5.>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자치경찰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자
2. 민원 부서에서 근무한 자
3. 전문성과 창의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자격증 소지자
5. 외국어능력이 우수하거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임용권자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1.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2.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4. 경력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30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
②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승진심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증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임용권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심사승진 임용예정수의 5배수 이하로 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거나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자
2. 제30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1. 경력
가. 경험한 직책
나. 승진기록
다. 경찰직무와 관련된 교육경력
2. 근무성과
가. 현 계급에서의 연도별 근무성적
나. 상벌
다. 직근 상급 감독자의 평가·추천
3. 적성
가. 국가관
나. 청렴도
다. 적격성 및 발전성
라. 인품
②승진심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 종합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②심사승진임용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으로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감 이하에의 승진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제55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당해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일 것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1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②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3차시험합격자(제3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합격자) 중에서 제1차시험성적 3.6할, 제2차시험성적 2.4할,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2.5할 및 교육훈련성적 1.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은 자치경장이하는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1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에 의하여 산정하며, 자치경사이상은 시험실시연도 기준일부터 최근 2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개정 2008. 3. 5>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신임·기본·전문교육으로 나눈다.
③도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국가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자치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임용된 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제44조제1항 및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및 자치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의 방법은 도 규칙으로 정한다.
1. 위탁교육 분야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자
4. 휴직 중이 아닌 자
②자치순경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재차 수료점수에 미달하고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법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직권면직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교명령을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한 때
3.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
4.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6. 자치경찰공무원을 교육하는 기관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질병 그밖에 피교육자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교처분을 당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한 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받은 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1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