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
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
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행하는 개인·기관·단체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
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 6.12)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개정 '07.1.2)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
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