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4조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