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 설계 수수료는 급수공사비 납부 시 수수료를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8, 97. 7. 30, 99. 9. 1)
④(삭제 99. 9. 1)
⑤군수는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 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 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 99. 9. 1)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삭제 2000. 8. 14)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이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0. 8. 14)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
②(삭제 99. 9. 1)
1. 수도공사 및 관로가 파손되었을 시 (신설 2000. 8. 14)
2.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 (신설 2000. 8. 14)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삭제 99. 9. 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 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 중 최고 급수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 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 4. 28)
②(삭제 97. 7. 30)
③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8.6.30)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시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8)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00. 8. 14)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즉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1 조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30 조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금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2. 4 조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7. 25 조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6. 28 조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30 조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0. 19 조9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4 조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7 조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9 조1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 조1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7 조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1. 11 조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2 조1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0. 28. 조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조1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