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4.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소요자금,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및 효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포함된 계획서를 말한다)
2. 재정지원금의 세부사용계획서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정산자료 등 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
2.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사업
1. 사업의 타당성
2. 재정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② 재정지원의 절차·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노선
2.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한 비수익노선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현황, 향후예상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노선입찰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노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재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