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②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 7. 31)
③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5% 복리로 한다.
③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개정 2009. 7. 3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개정 2009. 7. 31)
②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③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농어촌 대책사업(농림부 훈령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1 및 해양수산부 고시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1. 상·하수도 사업 : 연리 3.0%
2. 농어촌 대책사업 : 연리 3.0%
3. 의료사업 : 연리 3.0%
4. 중소기업육성사업 : 연리 3.0%
5. 그 밖의 사업 : 연리 4.0% (개정 2009. 7. 31)
②융자기간은 다음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1. 3년거치 2년균분상환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③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②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③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3. 기타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1989. 4. 24) (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06. 8. 18)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