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항 전부개정 2013.5.13.>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8.1., 2014.4.21.>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8.18., 2014.4.2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4.21.>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5.8.1., 2013.5.13.>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4. 8 규칙 제466호>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③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④구청장 또는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거주요건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4.26., 2013.5.13.>
⑤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5.13.>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본조신설 2005. 8. 1 규칙 제691호]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논리성
4. 예의·품행·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5.13.>
④인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 8. 1 규칙 제691호]
②인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2014.4.21.>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05.8.1., 2013.5.13., 2014.4.21.>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5.28 규칙 제497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95.8.18 규칙 제373호]
②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신설 2014.4.21.>
③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4.21.>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단서 개정 2006.5.1., 2009.6.26., 2013.5.13., 2014.4.21.>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26., 2013.5.13.>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3.5.13.>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4.26., 2014.4.21.>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9.6.26., 2013.5.13.>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6.26., 2013.5.13.>
⑧<삭제><개정 2005. 8. 1 규칙 제691호>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다.<개정 2005.8.1, 후단신설 2006. 5. 1, 개정 2013.5.13>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1999.5.28., 2013.5.13.>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14.4.21.>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개정 2013.5.13., 2014.4.21.>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 대상란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8.12.22. 규칙 제792호>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8.12.22., 2014.4.21.>
② 삭제 <2014.4.21.>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신설 2014.4.21.>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9. 6.26 제805호>
④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4.21.>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4.21.>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삭 제 <2001.4.14. 규칙 제551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5.8. 규칙 제402호>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11.28., 2014.4.2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26 규칙 제660호>
②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11.4 규칙 제518호>
부 칙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8호)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37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
상 34세까지로, 1996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4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8
년에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8급·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
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규칙 제4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
의 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4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별표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5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
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5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551. 574, 621, 652, 660, 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규칙 제7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제792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