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개정 2010. 3. 19>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0. 3.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개정 2009. 5. 12>
1.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09. 5. 12>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09. 5. 12, 2010.12.30.>
3. 영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신고[이호 신설 2010.12.30.]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개정 2009. 5. 12, 2010.12.30.>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0. 7. 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12, 2010.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 <개정 2009. 5. 12, 2010.12.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9. 5. 12>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라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조신설 2010. 7. 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09. 5. 12>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09. 5. 12>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09.5.12.,
2010. 3. 1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개정 2009. 5. 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9. 5. 1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사용량, 지하수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조 신설 2010.12.3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5. 12>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05.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구체척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7.0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7.0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 5. 12>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 3. 1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개정 2009. 5. 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2.30.>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4.12.1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 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조치 명령을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4. 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처리장 내 계근시설의 컴퓨터에 기록된 물량을 확인하고, 매월 기록물을 출력 후 보관하여야 한다.
5.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5. 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9. 5. 12, 2010.12.30.>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개정 2009. 5. 12>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개정 2010.12.3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호 신설 2010.12.30.]<개정 2014.12.10.>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 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4.12.10.>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4.12.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09. 5. 12>
2.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09. 5. 12>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09. 5. 12>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개정 2009. 5. 12>
5.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0.12.30.>
6. 제10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개정 2010.12.30.>
7. 제12조·제13조·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개정 2010.12.30.>
8.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개정 2010.12.30.>
9. 제16조·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개정 2010.12.30.>
10.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개정 2010.12.30.>
11.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개정 2010.12.30.>
12.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개정 2010.12.30.>
13. 제24조에 따른 감면<개정 2010.12.30.>
14.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개정 2010.12.30.>
15.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개정 2010.12.30.>
부 칙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1995. 1. 14 조례제1302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