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시의 출연금, 시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관리
2.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4%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11.1.>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
⑭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