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또는 군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신설 2007.3.30. 조례 1767]
7. 기금운용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무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1. 조례1701>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1. 군금고에 예치
2.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5.8.11. 조례1701,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4.11.14.>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가.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라. 그 밖의 의료·장제·사체처리 비용 등<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2. 자조·자립자금
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
나. 농지매입(임차경작) 및 농지조성자금
다. 소규모가내수공업·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점포운영 및 기타 자활소득사업 등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자립자금<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②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가구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④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단서 삭제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개정 2014.11.14.>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09. 9.29 조례 제1859호,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11.14.>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3.30. 조례 1767]<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②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3.30. 조례 1767, 개정 2010. 12.30 조례 제1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조례 제1221호 1991. 3. 12)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