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 손궤가 예정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4. 10. 17)
5. (삭제 2014. 10. 17)
6. (삭제 2014. 10. 17)
②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⑤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간 내 납입 하여야한다.(개정 2014. 10. 17)
⑥도로폭 6미터미만인 사리도의 도로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 10. 17)
②준공검사원 제출과 동시 도로원상복구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을 복구공사비 예치금의 100분의 3을 납부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굴착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 전액반환
2. 굴착공사의 연장이 현저하게 감소(10퍼센트이상)한 때 : 일부반환
②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여
천시도로복구원인자 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및 여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
로 본다.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