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10.17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1 조례 제1891호 청송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