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란「폐기물관리법」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업무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에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평가가 끝난 후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과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등급이 탁월한 대행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