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의료급여법」에 따른 저소득 수급권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 와 그 유족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6.「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보호 아동 등
7.「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8.「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군수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9.「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행려자 및 그 밖에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1. 명절, 연말 위문금품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월동 대책비 지원
4. 생계비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5. 긴급지원 및 재해구호비 지원
6.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7. 지역 인적안정망 확보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실태, 위기상황 등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신청에 의한 추천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원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신청인과 복지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 인적안정망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경우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이장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의하여 이장으로 임명 된 경우에는 복지이장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