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실적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은 별표1과 같다.
③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계약을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대상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