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
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
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
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2/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25,000 지도 및 1/1,200 지적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
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회를 둘 수 있다.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
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
다.
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
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
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납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부과·수납대장 및 지출부
3. 기타 수리계 규약에서 정한 서류
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
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 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관리규약에 의하여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조례
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