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투자"라 함은「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업소(이하"본사"라 한다)·연구소 또는 공장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
5."연구소"라 함은「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5.4.15.>
6."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연수시설·연구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시설·집단주거시설·기업 또는 공장 등으로서 금산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투자유치 사업 등을 말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2.01.05.>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다만 투자유치지역의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② 군수는 금산군에서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한 제조업체(공장등록이 된)중, 금산군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금산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투자유치하기 위하여 군유(일반)재산을 수의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2.01.05.><개정 2015.4.1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본사·연구소·공장 <개정 2015.4.15.>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1일 평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개정 2015.4.15.>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 이어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공장설립 승인 등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액수는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 분양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격이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분양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근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정상지가로 한다.
1.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에 매각한 때
2.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중지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평상시고용인원 규모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의한 사업 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한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5.4.15.>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01.05.><개정 2015.4.15.>
6.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7. 공장설립 승인일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8.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9.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한도액의 10배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금산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