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이미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금 <신설 2009.11.20.>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산형성 지원사업
10.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7.4.>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12.7.4., 2013.9.26.>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7.4.>
② 제3조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7.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2.7.4.>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개정 2012.7.4.>
③ 군수는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7.4.>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3. 지원금의 감면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소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2.7.4〉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4.>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부 칙 (200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14호 및 동조 제3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홍천군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