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중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실적 저조 등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국내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29.>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1.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역사성·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특별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5조에 의한 미술장식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사진, 도시계획 분야 등 미술장식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도의회의원, 관련 도민단체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94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 칙<제746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