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특수가압시설 등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동일 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급수신청을 받은 경우 급수공사의 승인 여부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공사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가 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해야 하며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한다.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가. 3층 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미터기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④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9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기본요금×4/100×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고지한다.
1.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독신자, 노인 1인세대 등 1인 1세대인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⑥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가정용 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2가구 이상 가구분할 적용된 경우 가정용의 사용량은 각각 15톤으로 적용하되, 그 초과된 잔량은 다른 업종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된 경우 발생한 달의 사용요금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이 항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 이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⑨ 제8항에 따른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연체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5. 제42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2. 수도사용자 중에서「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한하여 별표 1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장은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3.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4.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로 급수 사용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분 대상자 중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급수 정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침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검침업무와 관련한 대행자의 자격, 구역, 대가의 산정기준,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 및 제11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0조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8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대행
30. 이의신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 및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