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5톤 미만의 동력어선 다만,「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 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船齡)이 27년 이하인 강선ㆍ합성수지선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며, 행정처분의 통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1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213조의2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 등의 기준
2. 제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3. 제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신고수리 등의 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도지사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신고·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해양수산국 48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4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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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 해양수산국 1란 다음에 해양수산국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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