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도시과장
2. 수입원 : 도시행정담당 또는 담당자
3. 지출원 : 도시행정담당 또는 담당자
4. 자산출납원 : 도시행정담당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행정담당 또는 담당자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나. 자금수입기록부
다. 자금지출기록부
라. 수입예산정리부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바. 재고자산대장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아. 차입금관리대장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붙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시책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붙이고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장을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일반운영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1통씩 보관하고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시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당해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2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2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2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1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27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세입금내역장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지급필통지서(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조서에서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39호서식)를 비치, 기록·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01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102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제103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구경 50㎜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제104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41호서식)를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42호서식)를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제105조(자산의 임대) ①공영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임대하여 공영개발사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6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사용불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자산출납담당공무원 또는 공사주무 담당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제4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제107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08조(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제109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사업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부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