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통칙) 익산시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담당관·과는 관서의 담당관·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분임직은 총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익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1.07.29.>
1.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방, 전기, 통신, 기타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개정 2010.09.10.>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1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0.>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행정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행정국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지방세)·징수과장(기타세입)과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행정국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해당 국장 또는 과장과 관서의 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과장(지방세)·징수과장(기타세입 등)과 기획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7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1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8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6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담당관 · 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 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행정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징수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본청 담당관 · 과, 의회사무국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투·융자사업의 예산 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예산과장이 행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징수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국,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징수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때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6호서식)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제1관서의 장 및 징수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07.29.>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7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담당관·과장 및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과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8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 및 본청 담당관·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 장: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제1항을 준용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및 계약관리담당의 합의를,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및 경리담당의 합의를,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10.09.10., 단서신설 2011.07.29.>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시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 및 예산담당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1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도비 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 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 및 세무과장(지방세)·징수과장(기타세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징수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담당관·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법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징수과장과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를 기획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시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35호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37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38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39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3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4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전산 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익산시세 부과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수수료,부담금,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징수과장은 각 담당관·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 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5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5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③ 징수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징수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담당관·과장,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6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과장이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60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우리시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징수과장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이에 준용한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징수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6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9.10.>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10.09.10.>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 각 호와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같다. <신설 2010.09.10.>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
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
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담당관·과·
관서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62호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3호서식)에 정리하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 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74호서식) 또는 제53조제2항 규정
제58조(송금통지) 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
제58조(송금통지) 통지서(별지 제72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
제58조(송금통지) 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73호서식) 또는 공금지급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통지서(별지 제75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91조에 따라 각 과 또는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에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76호서식)를 송부하고 지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을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준용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 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조치) ① 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조치)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조치) 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77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 조치)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
제63조(임시일상경비) 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지원과장
제63조(임시일상경비) 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제63조(임시일상경비) 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
제63조(임시일상경비) 78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융기관을 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별지 제75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제66조(개산급의 정산)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제66조(개산급의 정산)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제66조(개산급의 정산)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영 제98조에 따른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
제67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
제67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제67조(도급경비 취급공무원) (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
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때에는 제62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80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
제69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로 보지 아니한다.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각 국장은 소관 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기획행정국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
제70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구하여야 한다.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수입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
제71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행정국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승인을 요청(별지 제12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획행정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2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을 징수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제72조(예산초과집행 승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
제73조(예산초과집행)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제73조(예산초과집행)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
제73조(예산초과집행) 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30호서식
제73조(예산초과집행) )을 다음달 5일까지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 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
제75조(대체절차) 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
제75조(대체절차)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
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
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제77조(자금운용)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81호서식)를
제77조(자금운용)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징수과장이 주관한다.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82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를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는 반환청구서(별지 제84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85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통지서로 갈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야 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
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장은 시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제82조(위탁금의 취급)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제82조(위탁금의 취급)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제8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
제83조(준용규정) 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
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9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
제89조(현금출납부) 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87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
제89조(현금출납부) 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
제90조(현금의 보관) 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
제90조(현금의 보관) 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
제90조(현금의 보관) 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
제91조(개인현금 혼합금지) 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사는 본청과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
제93조(검사의 입회) 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제93조(검사의 입회)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
제94조(검사서) 서(별지 제88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
제94조(검사서) 하고, 다른 1통은 시장(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입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업무과장, 그 밖의 경우에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의 보
제97조(변상조치) 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
제97조(변상조치) 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제99조(인계의 절차)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89호 서식)
제99조(인계의 절차) 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
제99조(인계의 절차) 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제99조(인계의 절차) 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
제99조(인계의 절차) 고서(별지 제90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정한 자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익산시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
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
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제102조(금고의 구분) 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시장이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제104조(업무시간) 따른다.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제104조(업무시간)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지 제91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92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94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95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97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96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93호서식)으로 한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
제109조(수납절차) 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
제109조(수납절차) 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
제109조(수납절차) 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
제109조(수납절차) 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제109조(수납절차)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여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제111조(지급절차)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제111조(지급절차)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제111조(지급절차)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
제111조(지급절차) 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
제112조(지급의 증명) 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98호서식)를
제112조(지급의 증명)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
제112조(지급의 증명) 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제113조(송금지급절차)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 에
제52조의2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제52조의2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9.10.>
제114조(집합지급명령)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제114조(집합지급명령)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99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
제114조(집합지급명령) 리는 제113조에 준한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
제115조(지급의 거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99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115조(지급의 거부) 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0.>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09.10.>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1호 서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출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10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09.10.>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104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 에
제52조의2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후단신설
제52조의2 2010.09.10.>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징수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징수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05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제124조(계약의 체결)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124조(계약의 체결) 제106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07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124조(계약의 체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68호서식
제124조(계약의 체결) 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
제124조(계약의 체결) 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
제124조(계약의 체결) 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7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
제124조(계약의 체결) (별지 제64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5조 삭제 <2011.07.29.>
제126조(계약실적 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
제126조(계약실적 보고) 지 제10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고
제126조(계약실적 보고) 회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10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09호서식부터 별지 제11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07.29.>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
제129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11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
제13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제133조(과목경정 등)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133조(과목경정 등)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113호서식)를 하여
제133조(과목경정 등) 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
제133조(과목경정 등) 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제133조(과목경정 등)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
제133조(과목경정 등) 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11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
제133조(과목경정 등) 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133조(과목경정 등)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
제134조(지출계산서) 지 제1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134조(지출계산서) 제102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
제134조(지출계산서) 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제134조(지출계산서)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116호서식
제135조(출납계산서) )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
제135조(출납계산서) 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
제135조(출납계산서) 78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117호서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담당관·과·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118호서식)를 작성하게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하여 이를 회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공무원은 시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
제143조(준용규정) 한다.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31호서식 내지 제3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52호서식)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11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2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08조에 따른 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100호서식)를 갈음하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8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1호서식)를 비치하고
제148조(경리관의 장부) 정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2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9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63호서식)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위및지출부(별지 제12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2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2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83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86호서식)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총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비치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
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출서식을 영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
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또는 그 밖에 특별한 규정
제157조(채권의 독촉)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제157조(채권의 독촉) 독촉장(별지 제12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행 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
제15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
제15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1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2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제15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
제160조(채무의 관리) 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6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
제160조(채무의 관리) 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시장
제160조(채무의 관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및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
제161조(재정사항 공포) 에게 공표할 때에는 시보,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하여는 법 및 영,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5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
제165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
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0.09.10 규칙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7.29 규칙제5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