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진주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 · 이용의 신고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 · 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 · 보관할 것.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 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 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 증축 ·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가목 및 나목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 · 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 · 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 발생량 원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 통지 또는 촉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 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어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 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규정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국 · 공립 연구기관
나.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대행자(수질분야)
②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분뇨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6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분뇨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시설 수수료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니(이하 "분뇨 등"이라 한다)의 수집 · 운반 및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별표 6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1. 분뇨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대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 등의 수집 및 청소할 때에 징수한 처리수수료는 스스로 청소한 자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수수료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한다)을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수수료 납부를 다음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 등의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수집된 분뇨 등이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적용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 11. 12>
이 조례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본요금폐지 및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개정된 하수도사용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하수도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2. 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2007.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 ·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원인부담금 경과조치) 종전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로서 그 납부기한이「하수도법」제61조의 개정 규정 시행일(2007. 9. 28.) 이전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별표 5의 산정방식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4. 30 >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