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시비보조금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 7. 31.)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 7. 31.)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기타 수입금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5. 7. 29.)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31.)
3. "장학금"이라 함은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7. 31.)
5. "수급자"라 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31.)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②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본조개정 2009. 7.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7.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④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 6명 이내로 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6. 23, 2009. 7. 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3.)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6. 23.)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 6. 23.)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6.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1. 동장은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6. 6. 23.)
1.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09. 7. 31.)
2호의2.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 7. 31.)
2호의3.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09. 7. 31.)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09. 7. 31.)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09. 7. 31.)
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09. 7. 31, 개정 2011. 7. 29.)
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신설 2009. 7. 31.)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09. 7. 31.)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20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본조개정 2009. 7. 31.)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7. 29, 2009. 7. 31.)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6. 6. 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6. 23.)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ㆍ관ㆍ항) 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ㆍ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362호),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조례 제373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금별 운용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장기고율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남동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장기고율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예탁시 본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