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 출연금
2. 군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반납금(과년도 급여분)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 1. 1>
4.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1. 1. 1>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11.1.1.>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2005. 8. 12, 2011. 1. 1〉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 1. 1>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 1. 1>
5. 제3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1. 1. 1>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③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 1>
②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2년거치 후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5. 8. 12, 개정 2011. 1. 1〉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
②군수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과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1.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 1. 1>
3.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융자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1. 1. 1>
4.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융자금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5. 8.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이차 보전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따른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개정 2011. 1. 1>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1.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12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