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된 도시개발 구역안에서 주거, 상업,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환지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 시설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전 권리관계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4."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학교용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 또는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5."혼용방식"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지역이 부분적으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 한다.
②사업 시행자의 사무소는 동구청 안에 둔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공보 또는 구공보의 게재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③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토질, 이용상황, 환경,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감보율에 의하여 감보 되는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이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매입,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의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다.
②공공용지 및 체비지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용도지역별 택지기준 면적 미만은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택지는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⑤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감하여 환지 하거나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②체비지 및 보류지와 사업 시행 후 공공용지로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할 토지의 면적은 개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
②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지예정지 사용승낙을 받은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환지예정지의 변경을 위한 분할 또는 합병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여 당해 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②환지처분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별도로 정하여 환지처분할 수 있다.
②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의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 또한 같다.
③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저한 후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④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대행은 측지기사, 지적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건설교통부장관등의 허가를 받아 측량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