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
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
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사업에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
고 기록 관리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종류 :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
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 :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평창군위원회 라 한다) : 관리운영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평창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
전 계획 수립추진
가. 기타 평창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자체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자체운영관리 위원은 자체운영
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자체운영관리위원장은 자체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평창군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평창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과 용수구역내 자체운
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평창군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
을 두며 간사는 안전건설과장, 서기는 기반조성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8.1, 2013.10.4>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자체위원회 : 반기 1회
2. 평창군위원회 : 년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평창군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
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는 의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평창군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