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08. 8.12.]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879호, 2008.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29.>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6.29.>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6.29.>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6.29.>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협약을 위반했을 때

2. 시설 재산의 관리 소홀 및 목적외 사용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종사자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 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일반직 6급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다.

② 종사자는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8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중구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개정 2007.6.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21호, 199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06호, 200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879호, 2008.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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