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98.5.25, 2007.11.08., 2013.10.31.>
2."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0, 2003.06.18., 2007.11.08., 2013.10.31.>
3."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신설 '99.5.10, 2007.11.08., 2013.10.31.>
4."지식·정보산업"이란 별표의 산업을 말한다.<신설 1999.5.10., 개정 2002.01.15., 2013.10.31.>
5."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07.11.08., 2013.10.31.>
6."시설투자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의 생산설비 개선사업, 입지지원 및 연구소 설립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2004.1.12., 개정 2013.10.31.>
②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2010년까지 총1,00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98.5.25, 2013.10.31.>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경기도 및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출연금<개정 '98.5.25, 2013.10.31.>
2.<삭제 '98.5.25>
3.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개정 2013.10.31.>
②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 융자대상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98.5.25, 2003.06.18., 2013.10.31.>
③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5.25, 2003.06.18.>
1.위탁내용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사항
2.전항 단서규정에 의한 시금고의 자체자금과 예치한 기금의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개정2003.06.18.>
3.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④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으며, 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2003.06.18.>
1. 융자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시 제9조제2항의 저금리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의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3. 대출절차,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개정 2007.11.08, 2013.10.31.〉
3.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개정2004.1.12.>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8.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개정 2013.10.31.>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심사기준 및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신청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본조개정 2004.1.12.>
②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자금 : 5억원
2. 시설투자자금 : 7억원
3. 창업자금 : 5천만원
③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1.5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 낮게 정한다. <개정 2013.10.31.>
④제3항에 따른 저리 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전금은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수익금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10.31.>
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내로, 시설투자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4.07.22., 2013.10.31.>
⑥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 등을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본조개정 2004.1.12.>
1.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금융기관의 저리융자로 인한 이자차액보전
3.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기업체 임대용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 매입비<신설2004.07.22.>
5.중소기업 기술개발비〈신설2007.11.08〉
6.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07.11.08, 2013.10.31.〉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1.08〉
1.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융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시장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 실태 등 평가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2004.1.12.>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체의 부도, 융자금의 상환지체, 사업장 이전등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8.5.25>
②전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3.10.31.〉
1.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0.20., 2013.10.31.>
④<삭제 2000.10.20.>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31.>〔본조신설 2000.10.20.]
1.기금운용관 : 업무담당본부장<개정 1998.10.12., 2000.3.10., 2000.10.20., 2001.11.29., 2012.02.27.>
2.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개정 1998.10.12., 2001.11.29.>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1998.5.25.> [본조개정 2000.10.20., 2007.11.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3.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5.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97.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협
약, 융자승인, 융자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체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4.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07.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