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부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항신설 207. 8. 10 조례제1824호］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행복지원실장.보건소장.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4호, 2015. 2. 9 조례 제2137호>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법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의 위원장은 당해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부안군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수 있으며, 비상근일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