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시의 본청
2. 관ㆍ과는 관서의 담당관 및 과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
4. 그 밖의 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5. 관서의 장은 시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서의 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
3. 분임직은 주임직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징수관ㆍ경리관ㆍ지출원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신설 2009.10.30>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처리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신설 2009.10.30>
1. 본청
가.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과장 및 소장
다. 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과장
차.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주사
타. 일상경비출납원 : 담당관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2. 시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경리관 : 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사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3. 제1관서(동 제외)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주사)
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주사)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자.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4. 그 밖의 관서ㆍ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다만,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 담당주사 또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마.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경리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주사(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청ㆍ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 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1. 법령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위임한다.
1. 법령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ㆍ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하는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등,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주관 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예산편성기준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4. 계속비사업 설명서(별지 제4호서식)
5. 명시이월사업 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6.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7.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 현황조서(별지 제10호서식)
8. 공유재산 현황조서(별지 제7호서식)
9. 직종별 정원표(전년도 대비 포함)
10. 중기지방재정계획
11. 해당연도말 현재액 추정 연차별 상환계획 조서
12. 그밖의 예산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 및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에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의 경리관과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재배정하여 그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ㆍ지출원 및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8>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지출원과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각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8>
③ 예산업무담당과장 및 각 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4.18>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의 것으로써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로 처리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ㆍ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별한 재정에 속하는 사항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8>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기부금ㆍ지방채 및 그 밖에 특정수입에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입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및 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월요구서를 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법제50조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 연도 완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부서의 장ㆍ경리관ㆍ지출원 및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 및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19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시장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ㆍ부담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이 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 수수료ㆍ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본청 및 시의회의 지출원은 영 제81조에 따라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금담당부서의 수입금출납원계좌로 이체하여 반납고지서에 따라 반납하고, 제1관서의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출금을 반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납금은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출납원이 세입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세입업무담당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입업무담당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입업무담당과장이 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할 때에는 시금고에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입업무담당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련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4.18>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신할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품의 및 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지출서류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할 지출금액과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 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신설 2009.10.30>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 고무인 명판을 찍은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27>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 쓸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덧붙여야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으로 갈음한다.<개정 2009.10.30>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어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시금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을 요구할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18]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
2.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 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 공무원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담당관ㆍ단장 및 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할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 하는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세입업무담당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입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제48조를 준용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입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 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에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ㆍ잡종금 등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명의로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4.18>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덧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4.18>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어 보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및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의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쓰고 도장을 찍은 후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시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및 주민세 등을 시금고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별로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본인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쓰고 인계·인수자의 도장을 찍어 인계ㆍ인수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시금고ㆍ시금고수납대행점ㆍ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 금고수납대행점과 시 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ㆍ체신관서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ㆍ「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시공금지급대행점 - 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ㆍ「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1. 시금고는 시와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
2. 시금고수납대행점은 시, 시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약정
3.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시, 시금고, 제1관서 및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
4.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ㆍ회계별 및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ㆍ지출원ㆍ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시금고지출대행점과 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 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년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 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맞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훼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맞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찍힌 인감이 지출원이 금고에 제출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다만, 잘못으로 도장을 다시 찍었거나 금액 외에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찍힌 인영이 서로 다를 때
3. 통지서를 다시고친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찍힌 채주의 인감과 영수인감이 서로 다를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②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날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0조의2에 따라 시금고ㆍ시금고지출대행점 및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연1회 이상 세입업무담당과장이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및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ㆍ그 밖의)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담당관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4.18>
②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ㆍ수량 및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가 명료하게 보이게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새로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서명은 직접적으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ㆍ회계명 및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4.18>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② 본청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에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 서식)
② 제143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 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통합하여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외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여 관리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은 미 소급
3. 매월말의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표시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연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89조의2에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 및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갚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발생한 채권으로써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채권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12.30 규칙 제602호) 부 칙 (2008.12.30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30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8.26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