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ㆍ운영과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의 대표자, 보육교사, 보호자, 구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립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립 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엄선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구가 직영한다.

③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 단체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로 지정이 된 경우는 보육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변경)하고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한 바를 위반하였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정원 및 입ㆍ퇴소) 보육시설의 이용정원 및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이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보육 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립 보육시설(공립 놀이방 포함)에 대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 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보육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육시설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8)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ㆍ운영 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