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보조금
2. 도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7.10.4.>
4.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07.10.4.>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②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은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10.4.>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07.10.4.>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가.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나. 시·군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08.12.30.>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한다) [신설 2008.12.3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4.>
6.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당해연도 기금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신설 2008.12.30.]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 <개정 2007.10.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 <개정 2007.10.4.>
6. 시장·군수
②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이하 "자금"이라한다)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10.4.>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 등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을 말한다)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