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간사는 보육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3인
2.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3. 보육시설 종사자
4. 보호자
5. 관계공무원
④ 제3항제3호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7.>
②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 의하되 구의회의원 임기 만료로 해촉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 선정, 재위탁,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로 지정이 된 경우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변경하고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에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ㆍ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한다.
③ 시설장은 타 직종 및 동일 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
④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면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구청장이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한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수탁자(단체포함)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사무실, 장난감도서관, 강당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부모 포털사이트 구축
2.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장소 제공
3.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5.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담 및 해결
6.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시설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시설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2·3급 장애인 : 전액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4·5·6급 장애인 : 50%
마. 「노인복지법」에 이한 경로우대자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