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
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1997. 4. 30>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
별회계로 통합한다.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8. 1. 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
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
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개정 1997. 4. 30>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1997. 4. 30>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8/10을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저 1997. 4. 30>
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제천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
무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