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2. 학교급식 지원 사업
3. 외국어 교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1. 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 시설·환경 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구입비와 급식시설·설비비, 급식 운영 경비 등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군수를 비롯한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 및 그밖에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관내 각급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원어민 강사의 배치
3.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학생 표창
5. 그밖에 외국어 교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업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외국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와 일반 강사 수급능력
2. 운영에 필요한 자체 인사조직, 재정부담능력, 공신력
3.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자
4.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 불이행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교실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 공무원 2명
2. 군 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1명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2명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3명 이내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1.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발전을 위한 해당 기관 건의에 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 계획 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