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이하 "저공해엔진"이라 한다)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라 전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식 충전시설을 포함한 천연가스충전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전환대상자동차에 해당되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이외에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사용자동차를 일정대수 이상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별표 2에 따른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와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차고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지(단, 차량등록대수가 5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로 한정한다)
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회차지
5.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장소를 지정하면 그 내용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냉동·냉장차량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대기의 온도가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회전을 중지하지 아니하면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한장소에 없으면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9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회전 제한시간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④ 단속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9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장소의 지정 및 공고
2.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회전의 단속
3. 법 제9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