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 및 이에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정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전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급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다. 다만,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15)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 또는 후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6.15)
④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재가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형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소유로 한다.
③급수장치의 관리의무는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안의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자가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여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의견이 없을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2001.6.15 개정)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대행업자에는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한다.(2001.6.15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2001.6.15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2001.6.15 신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2001.6.15 신설)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내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하였을경우 원인 제공자가 발생된 책임을 져야 한다.(2001. 6.15 개정)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증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
7. 제28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8.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2001.6.15 삭제)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 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2001.6.15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있다. (2001.6.15 개정)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 해당하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 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4)과 업종별 요금(별표2)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따로 한다.(2001.6.15 개정)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하나의 수도전으로 영업용과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가족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족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중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부과하여 징수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후 이를 산정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제7조 제2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4,000원
3.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2,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까지 4,200원
있다.
1. 상수도 급수 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기본요금 전액
2.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이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에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위탁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금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5월 1일자 홍성군 조례 제384호 홍성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조례 제554호)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5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588호)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599, 61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632호)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65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788호)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79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802호)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83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8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사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조례 제866, 87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910호)이 조례는 198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942, 949, 105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068호)이 조례는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0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16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22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27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3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조례 제140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14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조례 제14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