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에 잡수입 등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3.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관리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28)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행정과장 (개정 2006.10.11, 2008.7.9, 2013.7.31)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개정 2005.4.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0.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개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1. 재난 및 기금관련 분야의 시 소속 담당관ㆍ과ㆍ소장 (신설 2006.10.11)
2.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인 (신설 2006.10.11)
3. 기금운용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인 (신설 2006.10.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0.1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0.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6.10.11, 2011.11.14)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통영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