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삭제 <2011.10.12.>
4. 중수도와 관련 된 설계도서 <개정 2011.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중수도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③ 삭제 <2011.10.12.>
④「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2.>
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⑥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할 것
3. 중수도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1.10.12］
［전문개정 2011.10.12］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수소이온농도(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해서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1.10.1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11.10.12.>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09.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활어용 해수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1.10.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 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2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5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시장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를 배출하지만 분류식하수관거 구간에 해당되어 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정화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2.>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12.>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7.>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1.04.27.>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04.27.>
⑤ 분뇨처리장 이용자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본조제목개정 2011.04.27］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행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뇨·운반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1.13.> <개정 2011.04.27.>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3.>
［본조제목개정 2011.04.27］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수용가 <개정 2011.10.12.>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중 50퍼센트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4.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해당업종 최초 1단계 사용료만 적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교육·자활 특례자를 제외한 수급권자로서 5세제곱미터까지 사용료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7.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29.>
⑤ 시장은 분뇨 등 수집운반영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하였을 때에는 분뇨 등 수집운반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29.>
⑥ 삭제 <2011.04.27.>
⑦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79호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1항제5호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