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이라 함은 영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3.06.17.>
나. 삭제 <2013.06.17.>
다. 삭제 <2013.06.17.>
라. 삭제 <2013.06.17.>
마. 삭제 <2013.06.17.>
바. 삭제 <2013.06.17.>
사. 삭제 <2013.06.17.>
2. "기반시설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0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06.17.>
1. 삭제 <2013.06.17.>
2. 삭제 <2013.06.17.>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영 제70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
3. 삭제 <2013.06.17.>
4. 삭제 <2013.06.17.>
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10.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6.17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