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08.4.4)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1.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4.4)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03.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4.4)
③구청장은 제1항의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4.4)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05.07.20)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하 한 중구와 자금을 대하 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삭제(2008.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